홍콩 국가 보안법 통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홍콩에 특별 무역 지위권 박탈
안녕하세요
주식과 관련된 이슈 중에서 대외 정세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슈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중국 양회에서 홍콩 국가 보안법 통과에 대한 이슈 및 중국 경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국내 경제도 이러한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의 상당수가 중국에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활성화는 국내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럼 2020년 중국 양회에서 두 가지 주요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양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양회는 중국에서 매년 진행되는 전국인민 대표 대회를 말합니다. 이 대표 대회는 1954년 출범한 중국의 헌법상 최고 국가 권력 기관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국회가 없지만 이 전국인민 대표 대회가 국회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국회는 헌법과 법률 제정하고 개정하며 , 행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심의하고 경제 계획에 대해서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국은 이러한 국회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 양회에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경제 부양책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중국의 GDP 연간 성장률
중국은 코로나 19의 직격탄으로 인하여 중국의 1분기 실적은 -6.8%를 기록하였습니다. 이통계는 199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제 대국으로 등극했습니다. 하짐나 코로나를 계기로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고 올해 전망치는 1~2%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IMF에서 발표한 OECD 선진국들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 경제 성장률 대비 최악의 경제 성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GDP 연간 성장률]
중국 실업률 증가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의 실제 실업자수가 2억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900만이 넘는 대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로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현제 중국 경제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면 중국의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을을 볼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는것은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가 악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실업률]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봤을때, 현재 중국 경제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제위기 상태에서 중국은 어떠한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전 세계는 지금 양적 완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준이 무한 양적 양화를 외치면서 무지 막지 하게 돈을 살포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어마 어마한 돈을 미국 국민들에게 제공하면서 통화를 시장에 풀어서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및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고 또한 한국은행에서 처음으로 회사채를 사들이는 양적 완화 정책도 추가 대책으로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극은 통화를 시장에 푸는 것보다는 재정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채가 많아지더라도 공공 투자에 돈을 지원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정부의 부채는 너무나도 2008년 금융 위기 때부터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대비 2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부채가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선언한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이게 부메랑이 돼서 더 큰 위험 상황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 부채율]
두 번째 이슈인 중국의 홍콩 국가 보안법 관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 양회에서 홍콩 국가 보안법이 28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중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홍콩 국가 보안법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홍콩에서 반중국 시위를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중국은 홍콩에 대한 통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법이 통과되면 반중국 시위를 하게 되는 홍콩인들에게 최대 30년 징역을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홍콩에서 중국에 대한 집회와 시위는 사실상 금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홍콩은 1997년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중국에 반환하게 됩니다. 이때 홍콩은 독특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국 양제라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는 하나인데 체제는 두 개인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홍콩은 집회와 시위가 자유롭게 가능하였고 독립적인 사법부와 일부분에 대해서 민주적 권리를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게 홍콩 보안법입니다. 중국이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대외적 상황을 악화시키면서까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아시아 금융의 허브이며 , 아시아 무역의 교도부 역할을 하고 있는 홍콩을 발판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며 통치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의 의도 데로 홍콩 국가 보안법은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냉전 시대가 도래할 것은 안 봐도 뻔합니다.
홍콩 국가 보안법에 대한 미국의 대응 조치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국가 보안법 통과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회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무역 지위권이란 ??홍콩에 대한 특별 무역 지위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홍콩의 중국 귀속을 5년 앞둔 1992년 홍콩 정책법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홍콩이 충분한 자치가 보장된다면 낮은 대미 수출 관세와 적은 규제 및 기술 공유를 미국이 홍콩에게 해주겠다고 선언한 법이 홍콩에 특별 지위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을 전제로 특별 지위를 보장했지만, 현재 홍콩 국가 보안법 강행 처리로 인하여 홍콩의 자치권이 박탈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홍콩에 대한 여행 관련 경고도 바꿀것이라고 이야기 했고 또한 중국과 홍콩 당국자에 대한 인사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관련 인사들의 미국내 자산 동결이나 비자 발급 금지에 관한 내용일것 입니다. 또한 WHO와의 관계도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지 미국 시장은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도 중국과의 무역 전쟁 및 홍콩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도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악화된 경제에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및 미국과 중국의 자존심 대결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화해 모드보다는 갈등 모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용하지만 다음 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제재에 대한 언급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혼조세가 예상됩니다. 모멘텀을 갖고 큰 상승을 하기에는 현재 상황은 미중 갈등에 대한 악재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재 제개에 및 백신 개발에 대한 호재로 인하여 주식 시장에 반영되어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강대국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며 주식시장을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은 주가가 코로나19사태 이전 주가로 거의 회귀한 상황이고 단기간 상승으로 인한 고평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중 갈등의 이슈가 큰 악재로 작용하며 주가를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일수도록 몸을 낮추고 매수 시기를 저울질 하는게 필요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총총 다음에도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